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방법과 사례 (법인세,소득세)

안녕하세요, 마인드입니다.

 

개인사업이든, 법인회사이든, 사업을 하면서 차량 한 대 정도는 업무에 꼭 쓰시죠~? 

업무에 관련된 비용이니 당연히 모두 손금으로 해당이 되야겠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이것저것 따져볼게 많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중 하나지만,

세법에 따라 적절히 비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방법과 함께 실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개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이란 회사가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차량 구입 비용,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방법

(1) 차량 구입 비용 처리

•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020년 이후 세법에 따르면 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차량 가격이 8,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가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리스 차량 비용 처리

• 운용리스: 리스료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감가상각비와 비슷하게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금융리스: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3) 유지 비용 처리

•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등의 유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법인카드 사용 내역, 주행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 2020년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이를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전액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 운행기록부에는 운행일자, 출발지 및 목적지, 운행 목적, 주행 거리 등을 기록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3. 실수 사례 및 주의할 점

(1) 개인 용도로 사용한 차량 비용을 업무용으로 처리

업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비용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에 사용한 유류비나 보험료 등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부당공제로 인정받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회사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비용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운행기록부 미작성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와 리스료 합계가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4)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사용

업무용 차량의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를 개인카드로 결제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용 처리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영수증과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5)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비용 처리하려는 경우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비 한도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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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는 기업 운영에 유용한 자산이지만, 세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거절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법인카드 사용 등의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

비용 처리를 올바르게 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 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